ccTwit.com [드루킹사건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가? 포털의 아웃링크방식을 둘러싼 Scapegoating 야바위]

04/29/2018

[원문기사] “아웃링크 찬반 여부 알려달라”는 네이버의 속내는?

언론자유제약을 겨냥한 전형적인 Scapegoating – ‘속죄양만들기’ 야바위가 벌어지고 있다!

Chri**** 2018-04-29 23:43:11

결론을 먼저 말하면, 포털이 뉴스섹션을 다루는 문제를, ‘outlink로 하느냐, 혹은 inlink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업적영역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portal하고 media간에 계약을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중구난방 떠들고들 있는 데, 이런 일을 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언론의 자유, 그담에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어째 보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생각해 보라. 언론이라함은 크게 봐서 ‘뉴스뿌리기’와 ‘의견과 주장’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볼 때, 그런 것을 담은 칸텐츠가 있고, outlet을 구축해서 뿌리는 수단, 즉 media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 즉 contents + media요, 이 두가지는 기능상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요즘 기존언론들이 가짜뉴스로 백안시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독자대중, 시청대중들로서는, 그걸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제도권 신문과 방송에 의존하는 것부터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는가? 또 어떤면에서는 칸텐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배포수단(media)이라고 볼 수 있고, 언론기관을 영어로 media로 표현하는 데서도 이것은 분명해진다.

지금, portal을 놓고 너도나도 팔뚝질을 하고 ‘죽일놈 잡도리’를 하는 식으로 매도들을 하는데, 포털, 그거 시쳇말로 나이롱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날고 뛰는 신문사, 천하에 횡포대왕 방송사들, 맨날 펜대쥐고, 마이크잡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데, 왜 즈들은 포털 못만들고, 또 만들어놓고도 제구실을 못해서, 포털에다가 인링크하는 식으로 굽히고 들어가는가. 머리를 쓰건, 투자를 하건, 포털이 그런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투여됐다고 봐야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당근, 기업은 이익추구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혹 불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 하물며,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것부터가, 촛불탄핵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한 자들이 저지른 탈법과 불법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사정이 이런데도, 이걸 엉뚱하게 포털탓으로 돌려서 거기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불순한 야바위요, 전형적인 scapegoating – 희생양만들기 숫법에 다름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민주당의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서 outlink 전환을 주장하면서 으름짱을 놓고있는데, 전형적인 barking up the wrong tree – 엉뚱한 나무 올려다보고 총질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Again, 다시 말하지만, 네이버건 누구건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헌법에 명문화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도, 그걸로 끝이 아니다. 국기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명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언론자유는 헌법적인 권리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권리와 자유로서, 이것을 제약하는 문제는 법률로 제정할 수 없도록 장치가 돼 있는 것이 보통이고, 대한민국 헌법도 그런 정신에서 만들어진 헌법으로 알고 있다. inlink하고 outlink사이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여기에 칸텐츠회사와 포털, 즉 outlet측 하고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칸텐츠회사하고 포털사이에서 자유계약으로 결정되면 되는 것이지, 홍준표가 끼어들 문제도 아니고, 가해자인 문재인이가 끼어들 일은 더더욱 아니다. 원문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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